野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단독 처리...與 "이재명 하명법 날치기"

[the300]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이양수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10.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자 '쌀 포퓰리즘법'의 단독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책적 시장격리를 진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시장격리를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명백한 의회 다수당의 횡포이자,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3번째 연속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여당은 타작물 재배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 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의 인해전술"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쌀값 폭락의 원인은 전적으로 문재인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21만톤을 시장에 과다 방출했고,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폐지했으며 2021년 초과생산량도 20만톤이나 적게 추정했을 뿐 아니라 격리 타이밍까지 실기하면서 쌀값이 유례없이 폭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탓에 이 법을 하는 것"이라면서 "국가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민주당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이 농해수위 문턱은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두 달 간의 계류 기간 동안 심사를 미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의 3번 연속 날치기 처리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 이는 원천 무효"라면서 "지금이라도 야당은 입장을 철회하고 여야 협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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