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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 지검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으로부터 "상고는 무리한 게 아니냐. 혹시 검찰 체면 때문에 끝까지 가보는 게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혁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새 비즈니스를 해보려 했다는 이유로 형사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혁신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부정적 시그널을 준다. 저는 2심에서 멈췄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제 개인적 의견은 상당 부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한다. 새 기술이 등장하고 발전되면 기존 법률과 충돌되는 영역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도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격론을 거쳤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동일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더욱 책임지는 자세로 기소나 항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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