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카카오 사태' 재발 차단 법안 발의… '재난관리계획' 적용

[the3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대상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 이중화 및 이원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부가통신사업자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번 사태와 같은 화재 또는 전쟁 등 물리적 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성중 의원은 "2014년 과천 삼성 SDS 데이터센터 화재,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재난에 대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화재를 보면 8년 전인 2014년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며 "게다가 이번 화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업체들이 화재나 테러 등의 재난을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해왔고 대응방안 또한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업체들의 서비스는 이제 민간 기업의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기초?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은 만큼 그에 따른 보안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재난 시 조속한 복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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