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반대에도 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일 처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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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소속 윤재갑(왼쪽), 안호영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키로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9일 오전 11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곡처리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 후 "다수 정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무슨 대안이 있겠냐"면서도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연간 1조원 이상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 또한 쌀뿐 아니라 무, 배추, 마늘 등 모든 농작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쌀 산업 발전시킨 노력과 민간의 노력도 물거품이 된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닌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그는 "농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이미 90만톤 시장 격리를 결정했고 쌀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 여러분이 보람 있게 농사를 짓고 결실을 얻을 수 있게 실효성 있는 쌀 산업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매년 1조원을 격리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금을 확대해서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 의사를 재확인하면서도 정부여당과의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원내대변인은 "쌀값 정상화에 대한 노력과 역할에 대한 공이 모두 민주당으로 갈 것을 우려해 여당에서 견제하는 것 아니냐"며 "서로 응원하고 민생과 위기 속에 대책을 만들 때는 서로 의논하고 응원하는 것에 국민들이 박수 쳐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오늘 듣기로는 성 의장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에서 요청이 오면 김 의장이 충분히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양곡처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시장격리 요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해당 내용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해당 요건에 해당할 경우 초과생산량을 수확기(10~12월)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며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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