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野 양곡법 개정' 대응 협의… "추가 쌀 대책 마련, 野 설득"

[the300]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 2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쌀 초과 생산량 매입 의무화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를 벌였다. 입법 강행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협의에 나서고 쌀 수급 균형과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가 정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 직후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구조를 더 심화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미래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당정은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균형 및 쌀값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통해 쌀 면적을 줄여나가고 이에 따른 예산을 좀 더 확대해 실질적인 농업 발전, 농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 강행을 추진 중인 민주당과 협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우리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 민주당과 농민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여러 안을 갖고 더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아울러 오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상임위 구성상 민주당 단독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현행 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시장격리 요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 임의 조항이 존재한다. 개정안은 해당 내용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시장격리 요건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해당 요건에 해당할 경우 초과생산량을 수확기(10~12월)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다.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담았다.

성 의장은 개정안의 농해수위 통과 시 대응 방안을 묻자 "다수 정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무슨 대안이 있겠냐"라며 "검수완박법, 부동산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 우리가 상당히 좋지 않은 선례를 봤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장기적으로 보면 농민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국에서 농민 표를 의식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비슷한 법을 만들 때 2012년 12조원, 2013년 15조원의 정부 재정적자가 있었다"며 "(재정적자가) 태국 쿠데타 원인 중 하나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법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소농의 경우 혜택이 전혀 없는 법이다. 쏠림 현상을 통해 쌀 생산량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민주당도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 것이다. 남은 시간 동안 협의를 좀 더 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야 협상이 남아 있고 더 노력해야 해서 거기까지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성 의장은 '입법을 원하는 상당수 농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안정적 쌀값을 보장하면 환영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지속적으로 쌀 생산량이 늘어나면 시장 한계가 있어서 연구용역에 의하면 쌀값이 안 오른다"고 했다. 이어 "쌀 과잉 문제는 일본도 30년 전부터 겪는 문제다. 오히려 법이 통과됐을 때 장기적으로 쌀값이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또한 민주당 의원들한테 더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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