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찾은 정무위…도마 오른 안심전환대출·새출발기금 실효성

[the300][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리고 있다./사진= 뉴시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연금, 안심전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책금융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제도보완을 주문했다.


野, 주택연금 건정성 높여야…與 홍보 강화해 가입자 확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연금과 관련해 "여전히 주택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된다"며 "주요 국가들에서는 주택가격이 비싸다고 주택연금을 제한하지 않는다. 가격 상한선을 없앤다고 재정 안정성도 훼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 연금 지급액에 한도를 설정하면 고령층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하고 재정 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 관련해 주택가격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주택 가격 대비 총 연금 대출 한도 제한을 확대하면 기금도 건전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만큼 가입자에 대한 홍보나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주택연금을 확대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중도해지 비중은 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동안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 가입보다는 집 팔아서 시세차익 남기는 편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아졌다고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게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니다. 집값이 오르면 돌려받는 금액도 커질 수 있다"며 "주금공은 가입자들에게 주택연금 해지 관련 유불리를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사유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겠다"며 "가입자에 대한 홍보나 설명을 강화해 중도해지 건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새출발 기금 '실적 저조'…대책 마련 촉구


국민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안심전환대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안심전환 대출 비중이 지난 13일 기준으로 13.2%만 달성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저조하다"며 "신청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제도 자체를 다시 한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후속 대책을 빨리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며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빠른 시간내 설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대로라면)기간을 한달 연장해도 신청률은 안올라 간다"고 실효적 대책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최준우 사장은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하기로 했으나 10월 말까지 신청받고 11월 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며 "현재 차주들이 금리조정 주기에 있기 때문에 대환을 안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 가장 어려운 이들부터 시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현재 50만명정도가 지원한 새출발기금'과 관련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라고 아쉬움을 토로 했다. 이어 "기대에 비해 적은 것 같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실 차주, 부실 우려 차주들은 오랫동안 기다려 왔고 코로나 대책으로 가장 마지막 얘기해 왔던 것인데 안한 이유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새출발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캠코가 자체적으로 5조6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재무상황 관리 배점이 2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캠코 직원들이 국정과제를 열심히 할수록 공공기관 평가가 안 좋아지는 것인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존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정부에서도 캠코의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법정자본금 상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과제인 부분을 감안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7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