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김일성주의자" 발언 김문수 고발 단독 의결

[the300]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해 퇴장 조치까지 받았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기권5명으로 반대 없이 해당 안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반발, 퇴장했다.

이날 환노위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기관의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국감을 중단하고 김 위원장에 대해 모욕죄 등 혐의 등으로 인한 고발 건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지난 10일 국감에서 김문수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3차례 감사가 중지되는 등 지연과 퇴장 조치까지 있었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여야 합의를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어 보인다. 위원장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환노위 여당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다수당의 횡포"라며 "김 위원장은 답변을 충분히 했을 뿐인데 모욕죄로 몰아붙이고 누군지 어떻게 안다고 위증죄라고 한다"며 반발했다.

임 의원은 또 "무혐의 처분이 되면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감 방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맞섰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너무 편파적으로 의사진행을 한다"고 항의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도 "(김 위원장이) 네번이나 거듭 윤건영 의원에게 사과했고 그날 허리까지 숙여서 (사과)하시는걸 봤다. 무릎을 꼭 꿇려야하나"라며 "환노위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하는 형태로 갈 것이 아니라 (언급된 당사자)그분들이 명예훼손으로 가야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야당 인원만으로 표결로 밀어붙인다면 여당보고 국감하지말라는 의미"라고 따졌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그날 회의장에서 김 위원장이 당시 사과 내지 유감을 표명했다"며 "사과와 유감 표명을 총 4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된 사과라고 볼 만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그러나 "김 위원장은 정책·민생 국감을 이어가고자 했던 여야 의원들이 인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전면 부정했다"며 "김일성주의자, 공산주의자, 나치주의자, 파시스트 등을 다 용납해주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국회의 존립근거 일수도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가 그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걸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여야의 공방전이 이어지자 전 위원장은 김 위원장에 대한 모욕죄 등을 들어 검찰 고발 여부에 대한 표결을 부쳤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다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간 상태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안건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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