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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날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있는 이 건물 지하에서 불이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지고 있다. 2022.10.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 등 기업인들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국감장에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카카오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며 명확한 진상 규명과 이용자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입법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방위, 최태원·김범수·이해진 증인 채택… 24일 '카카오 먹통' 국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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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방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태원 회장과 김범수 의장, 이해진 GIO, 박성하 SK C&C 사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6명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은 24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 의장과 이 GIO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장에 선다. 김 의장은 과방위·정무위·산자위 국감에 3차례나 출석해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최 회장의 경우 출석 요구에 응하면 첫 번째 국감 출석 사례가 된다. 10대 그룹 오너 중 국감장에 나온 사례는 2015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유일하다.

과방위는 지난 15일 오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대부분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자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여야간 협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실무진을 부르자고 맞섰다. 여야 협의 끝에 증인으로 거론됐던 기업인들을 모두 부르는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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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이 2021년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현재까지 일부 장애를 해결하지 못한 카카오와 달리 조속히 문제를 수습한 네이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대처를 잘한 네이버의 오너와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부분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다수 의원들이 증인 채택에 동의하면서 윤 의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무위원회는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 증인으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채택했다. 이들은 카카오 먹통 사태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계열사나 관계사를 이끌고 있다.

카카오 '질타' 쏟아낸 여야… 조승래, '데이터센터 관리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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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와이어로프 등 복구작업을 위한 자재를 옮기고 있다. 2022.10.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모두 카카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와 독과점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만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폐기됐는데, 이를 재추진하겠다"며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합의해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라며 "(카카오는) 민간 기업의 서비스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고, 데이터센터 보호와 부가통신역무 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한다.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