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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1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거의 모든 여야 의원들이 법무부가 제기해 현재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당 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만 발언만 해 변론장을 방불케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헌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등이 출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만큼, 의결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국회 쟁점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의, 소수 의견 개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제도"라며 "그런데 (검수완박법 당시에는) 17분 만에 안건조정위가 날치기 됐다. 20개 절차가 모두 무시됐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법상 통정 허위 표시, 즉 짬짜미는 허위"라며 "안건조정위는 원외 1인과 그 외가 3대3 동률이 돼야 하고 최장 90일을 논의해 의원 4명이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했으니 무효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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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 의원들은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속한 판단도 주문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 법률 처리 과정에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9월10일에 법률이 시행되기로 돼 있다. 만약 본안 판결에서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하면 헌재에서 가처분 재판을 하지 않아서 위헌적 법률이 시행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가처분조차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헌재에 문재인 전 대통령 코드인사,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출신 등 코드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다 보니 이분들이 기각 의견을 갖고 있어서 처리가 지연되는 거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너무 늦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오히려 이를 무력화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측은 검사가 헌법성 기관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장관과 검사 주장이 일방적이다. 수사지휘권과 불기소처분권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은 국회 입법에 의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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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일이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당선자도 동의한 바 있다"며 "무엇을 가지고 심의 표결권 침해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법제처장이 검수원복을 적극 지지하면서 국회에 나와서 정부가 바뀌면 시행령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며 "시행령은 명백히 법률에 근거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박 사무처장은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들에 "권한쟁의심판의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라거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어서 재판관들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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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모임을 주선한 사업가를 지난 12일 소환했다. 공수처가 첫 피고인 조사에 나서면서 이 재판관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2.10.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업무 배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현직 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 재판관에 대한 업무배제가 필요하고, 제도가 없다면 자문위원회라도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이 재판관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의혹과 관련해 헌재소장의 입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처장은 "공수처의 수사를 무겁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