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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본청에서 헌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초반부터 검수완박과 검수원복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현재 헌재에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여당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만큼, 의결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법상 통정 허위 표시, 즉 짬짜미는 허위"라며 "안건조정위는 원외 1인과 그 외가 3대3 동률이 돼야 하고 최장 90일을 논의해 의원 4명이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했으니 무효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권한쟁의심판의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안건조정위는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를 들어온다고 하면 안건조정위를 만든 제도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 자체의 무효가 선언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오히려 검수원복 법무부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해 위헌적이라고 반발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처장이 검수원복을 적극 지지하면서 국회에 나와서 정부가 바뀌면 시행령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며 "시행령은 명백히 법률에 근거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사무처장은 "원론이 중요하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원론에 맞아야, 원칙에 맞아야 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2022년에 검찰 수사 대상 영역을 2대 범죄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고 권한쟁의재판청구서에 써 있다"며 "그래 놓고 시행령에는 직접 수사 범위에 '등'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억지 논리고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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