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명' 정해구 사퇴하라" vs "불법 감사"… 메타·구글엔 '총공세'

[[the300][국정감사]](종합)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 관련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는 14일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직자들의 거취 문제와 감사원 감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이들의 민간인 시절 정보까지 모두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 대통령과 철학·이념이 맞지 않는다"며 기관장들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文 임명' 정해구 거취 두고 공방…與 사퇴 압박에, 野 불법 감사로 응수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에게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법을 보면 (감사할 때)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며 "법을 위배하면 개인정보위가 고발 및 징계, 공고 등 대책을 할 수 있다"고 조치를 요구했다.

고 위원장이 "개별법에 정보수집의 근거가 있으면 개별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고 하자, 이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며 "개인정보위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도 스스로 무리하게 정보를 요청한 것을 인정했다"며 "정부기관이 민간인 시절 정보까지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5년치 소득정보와 금융정보, 교통 이용상황까지 다 정보 요구에 응한 것이 적절한 행태라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 활동한 정보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어떤 목적으로 감사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정 이사장을 향해 "새로운 대통령과 철학과 이념이 맞지 않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학자적 양심을 버렸다든지 월급 받으려고 자리에 앉아있다든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방해하려 앉아있다든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압박했다.

윤 의원은 정 이사장의 보수가 2억원이라고 지적하며 "학자라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데 이제 뭐할 것이냐"며 "수십년 공부한 철학은 왼쪽으로 열심히 뛰어가다가 대통령이 바뀌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뒤돌아서 뛰어갈 것이냐. 명예나 소신은 없느냐"고 공격했다.

정 이사장은 "경인사연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를 도우라는 일방적인 해석을 하고 계신데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도와야 하고 미래정책도 해야 하고 국가 연구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 특정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창현 윤리위 제소에 與 "김유상 이스타 대표 증인 부르자"


이와 함께 전날(13일)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윤리특위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제소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지난 4일 정무위 국감에선 이스타항공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야권 인사 실명이 다뤄지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된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의혹 관련 발언 과정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양기대·이원욱 의원 이름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스타항공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했고, 증언에 따르면 제가 공개한 증거는 상당한 신빙성을 갖춘 내부자료임이 확인됐다"며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21일 종합감사에 출석하도록 의결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한홍 의원은 "윤 의원의 주장대로 김 전 대표를 불러 확인하게 해달라"며 "증인으로 심문을 하던지 아니면 정무위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해달라"고 강수를 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실명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 전체 명의로 징계위에 회부했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것"이라며 "상임위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징계위 회부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는 서로 예의가 있고 룰이 있는데 결정난 사안이 아닌 이상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들끼리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말하게 되면 정쟁의 장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원욱·양기대)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실오라기 하나도 관련이 없다고 한다"며 "소문 수준으로 동료 의원 명예를 매도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왼쪽)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 무시하나" vs "미국도 똑같다"…여야, 메타·구글 '총공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에 대해 '1000억 과징금' 철퇴를 가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양 기업 한국지사 대표들을 향해 비판적 질의가 이어졌다.

윤창현 의원은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를 향해 "'이번 (과징금)결정에 동의 할 수 없고 법원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행정소송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물었고, 김 대표는 "개인정보위의 이번 과징금 처벌 결정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처리 주체인 '메타 플랫폼스'에 내려진 결정"이라며 "메타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번 결정은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에선 구글과 메타가 국내 이용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유럽의 경우 단계를 세분화해 선택적 동의를 받고 있는데 국내는 타 웹사이트 이용 시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맞춤형 광고 표시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옵션' 탭에서 '더보기'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선 약관에 동의하게 되는데 한국 이용자들을 기망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국내기업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 정보에 대한 선택적 동의를 거치는데 메타와 구글은 포괄적 동의 받고 있다"며 "유럽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이고 한국 이용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적된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동의 방식) 내용이 미국과 다르지 않고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전 세계에서 한국만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다. 유럽의 방식이 다른 것이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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