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거취 문제 놓고 여야 공방.."감사 종료되고도 직원 소환"

[the300][국정감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8월부터 7주간 이어졌던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감사를 통해 사퇴 압박을 해 결국 사표를 받아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를 바 없다"며 "감사가 종료된 뒤에도 직원들을 계속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 방식이 매우 강압적이었다"며 "수십 명의 직원을 불러 적게는 두세 차례부터 여덟 차례까지 똑같은 취지의 질문을 했고, 컴퓨터도 여섯 대를 통째로 포렌식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감사원이) 형사소추가 가능한 위법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국감장에서는 전 위원장의 거취와 감사원의 감사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권익위가 정부와 소통하고 있지 않고, 성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전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카드로 정부가 '표적 감사' 등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국정과제가 부패인식지수 도약을 달성한다는 건데 세계 경제 10위권에 비교하면 (순위가) 초라한 수준이라 생각한다"며 "공직사회부패가 부패인식지수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데 권익위의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와 관련해 위원장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아야 민원이 전달돼 고충처리가 잘 된다는데 국무회의에 왜 참석하지 못하고 있느냐"며 "소통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저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싶다"며 되레 윤석열 정부가 권익위를 국무회의에서 배제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
반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보면 독특하다"며 "여러 가지 특정감사가 이뤄지다가 나중에는 직무감사로 바뀌기도 했다"고 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 역시 "감사원은 막무가내로 직권남용, 감사원법 위반 등 온갖 권력 남용으로 전 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식 감사를 하고 있다"며 "그래놓고 찾은 게 결국 전 위원장이 한 언론사 편집국장과 점심에 3만원이 넘는 점심을 먹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장관급 근태 감사가 감사원에서 치러진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감사원과 달리 독립과 중립을 강조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라며 "과거 윤석열 대통령도 출마 선언문에 '법치와 공정이 무시되는 현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 상식인지 묻고 싶다'고 말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지난 정부 때 임명됐다고 국무회의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 아닌가 싶고, 대통령께서 말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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