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시' 양곡관리법…野,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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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2일 초과 생산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통과됐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7가지를 조합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 처리했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안조위 구성을 요구한 지 16일 만이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 되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정부가 반드시 쌀을 매입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개정안이다.

이날 통과된 대안에는 시장격리 요건을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면 초과 생산량을 수확기(10~12월)에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벼와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벼가 아닌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정 지원하는 근거도 담겼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도 불참했으며, 결국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 단독으로 통과됐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기본적으로 쌀은 가격에 의해서 품목이 정해지는 상황이다. 다른 변동 직불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품목에 대해서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장치 생기는 것"이라며 "같은 조건에서 보다 안전장치가 있는 걸 선택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그러면 현재보다도 (쌀) 공급과잉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서를 내고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진정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고자 하는 법인가? 또는 현 이재명 대표의 사법위기를 덮으려는 법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 일정을 잡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방적, 졸속 추진을 멈추고 진정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격리 의무의 필요성과 논리는 명확하므로 (상임위에서도)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마 국민의힘에 계시는 농해수위 위원들도 내부적으로는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

전체 회의에에서 통과한 안건은 다시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상정 후 논의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전체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반대가 예상되나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 이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다. 이재명 당 대표도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아주 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추진해온 것처럼 자동 격리제도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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