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압 안돼" vs "정기조사"…언론사 세무조사에 국세청장 '진땀'

[the300][국정감사](종합)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12일 일부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국민 오해를 사지 않아야 한다는 데 질의를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김창기 국세청장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김 청장은 잇따른 의원들 질의에 "개별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말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하면서도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 "언론사 세무조사, 대통령실 논의했나" 집중 질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청장에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MBC와 YTN, 중앙일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 맞냐"고 질의했다.

이어 "YTN은 2018년 세무조사를 받아서 올해가 아니고 내년 세무조사를 받는데 정기 세무조사를 1년 일찍 시작한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 청장은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세법상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정기조사를 5년마다 하거나 초과하거나 (5년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또 "8월 초중순 대통령실 수석과 통화한 적 있나", "대통령실 누구와 통화한 기억은 없나"라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실과 한번도 논의, 공감, 보고한 적 없나"는 질의에 김 청장은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세무조사가 언론 탄압이라는 많은 국민들도 계신다. 대통령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을 국세청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난번 (대통령 순방) 발언 이후에 나온 세무조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논란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김주영 의원), "권위주의 정권에서 세무조사를 악용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양경숙 의원), "정기적 세무조사라는 탈을 쓰고 과한 정치적 탄압이 있어선 안 된다"(서영교 의원)는 질의가 이어졌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세무조사, 정치적 목적 아니라는데…국세청장 '오해 해소' 노력 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기 세무조사를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며 김 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이날 "(김 청장의) 애매모호한 답변이 오히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다"며 "과세 정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보도를 보면 MBC, YTN이 정기적이고 통상적인 세무조사라고 먼저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김 청장이) 답변을 안 한 것은 당사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당사자들이 (밝힌 만큼) 이익에 반하는 것도, 해치는 것도 아니"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당사자들이 했는데 김 청장 스스로 (오해를 해소하는) 어떤 노력도 안 한다.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MBC와 YTN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기 조사에 해당되는지 박 위원장이 재차 묻자 "대상자가 정기조사라고 밝혔다면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언론이 권력이라는 측면에선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나 감시로부터 제외되고 성역이 되고싶은 유혹을 받는다"며 "그 유혹을 물리치면 소금의 역할을 하고 받아들이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 건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권력을 탄핵하는 도덕적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도록 국세청이 세무 행정을 통해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 청장은 "명심해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민주 "감사원, 국세청에 7000명 기타소득 자료 요청" 공문 요구…국세청장 "알겠다"



감사원이 국세청에 공직자 등 7000여명에 대한 기타소득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한 야당 비판도 이어졌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7000명의 자료를 보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건 확인하셨지 않나"라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공문을) 요구하는데 공개를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며 "7000명에 대해 개인 신상 자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 일반 특정인을 향해 한 것인가, 7000명이 누군가"라고 말했다.

결국 김 청장은 감사원의 공문을 제출하라는 질의에 두차례에 걸쳐 "알겠다"고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박수홍 형수 100억 부동산 사들일때 뭐했나" 국세청 질타



방송인 박수홍씨 재산을 둘러싼 가족 분쟁도 논란이 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납득이 어려운 것은 (박수홍씨) 형수가 특정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임에도 개인적으로 18년간 약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는 곳이나 해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과세가 이뤄지는 법인"이라며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명시적으로 해야할 내용이 있는데 가정주부가 100억원대 (재산을) 조성하는데 국세청이 이상 징후를 감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소득과 재산 취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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