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태양광 사업 비리 집단화"…이복현 "대출 점검 특정 의도 없어"

[the300][국정감사]

김지영 | 입력 : 2022.10.11 19:52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권 시절 이뤄진 태양광 사업 대출 점검과 관련해 "태양광 사업 전체를 비리 집단화하는 모습으로 윤석열 정부가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태양광 사업 관련 "추가 조사까지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면 끝까지 가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기관 점검 차원에서 숨겨진 부실을 본다는 것이지 특정 의도를 갖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태양광 대출 부실 등의 문제가 직전 정권 차원으로 제기된다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는지 금융당국 관계자라면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불안함을 주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17~2018년 이후에 많은 추가적인 여신(대출)이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당장은 연체율이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점검, 대체투자 점검 등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대체투자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 과정이나 방식에 있어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취급·설정된 규모가 총 22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8월말 기준 각각 평균 0.12%, 0.22% 수준으로 파악했다.

연체율과 관련해 이 원장은 "지표상으로는 연체율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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