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11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국감장 배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12분부터 국회 본청에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개의 9분 만에 감사가 중단됐다. 야당 의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전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양당 간사들이 각각 발언을 한 뒤 업무보고를 받기로 협의해 오전 10시44분부터 감사가 재개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감사원이 감사원답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 하명감사 의혹 등의 진실을 밝히는 장이 돼야 한다"며 "첫째로 감사위원 전체 배석을 요구한다. 위원들이 헌법상 활동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고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셔서 문답을 진행해주길 요청드린다"며 "두 번째로는 오늘 상황을 촉발시킨 장본인인 이관섭 수석의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근태 상황 등 감사원 자료의 완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는 "감사위원은 합의체 기구의 구성원이다. 만약 국감장에서 의결과정에 대해 질의를 할 경우 향후 회의 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고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관섭 수석의 출석 요구는 출석 요구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그것을 채택해서 질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민주당은 수석과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 수발신에 대해 그게 소위 하명감사, 청부감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언론 요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간 문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후 최재해 감사원장의 업무보고와 인사말이 진행됐다. 하지만 감사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여야 의원 전체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감사위원 배석에 대한 갑론을박을 펼쳤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019년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감사위원들에게 질의할 기회를 준 적이 있고, 2017년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감사위원들에게 질의할 기회를 준 적이 있다"며 감사위원 배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저희가 질의해야겠다고 말한 건 최근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감사원이 독립성 합의체 기관이라는 본질적 속성에 충돌된다. 이런 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요구 때부터 계속 감사원을 공격하고 있다. 정치적 공세"라며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걸 제대로 안 한 걸 감사하겠다는 데 왜 반대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질의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뤄졌다. 이때도 모두 감사위원들의 의결 없이 이뤄졌다"며 "위원들을 배석시켜서 무슨 말이 하고 싶나. 의결 없이 감사가 이뤄졌다, 이것 아닌가. 관행이 있는데 왜 위원들이 배석해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원장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감사위원 배석과 관련해 저희의 일관된 입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자유롭게 소신 발언을 하기 위해선 국감장이라고 해도 여기서 본인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모 언론에 나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관련 절차상 하자는 저희는 감사 착수, 즉 개시의 권한은 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고 감사원장에게 있다고 해석한다"고 반박했다.

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일부 자료들은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 열람을 시켜드리는 식으로 운영해 온 선례가 있다"며 "거기에 준해서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양당 간사들은 문사 검증과 감사위원들의 증인, 참고인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해달라"며 오후 12시9분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