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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11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 조작했을 경우 두 가지로 (역할을) 이야기한다. 직접 시세를 조정하는 선수가 있고 이 선수들의 자금을 대는 쩐주로 나뉜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관련) 대통령실 해명은 쩐주는맞는데 직접 주가 조작은 하지않았다, 돈은 댔다(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을 향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쩐주 역할은 맞지 않냐"고 압박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명의 계좌가 관여 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금 이른바 선수는 구속 됐는데 김 여사가 돈을 댄 것은 맞지 않나"라고 이 위원장을 질의했고, 이 위원장은 "일부 재판 중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기록을 보지않고 수사중인 사안이라 직접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정도로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금감원은 경제사범관련해서 경제범죄형사부장 역할이고 자본시장 관련 금융시장 예방적 조치를 해야한다"며 "이 문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고 압박했고 "재판기록 뿐 만 아니라 언론 보도 내용을 숙지하고 파악해 관련된 금감원장의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미진한 것은 다 확인하겠다"면서도 "다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제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근간과 증권 금융 근간을 흔드는 주가 조작은 엄벌해야 한다"며 "대선 때도 그렇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만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재판기록과 언론보도 내용 관련 금감원장이 파악해서 종감 전까지 입장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조사 이후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검찰고발이 금감원에서 하는 가장 높은단계의 조치"라며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있어서 저희가 조사권발동 이런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심스러운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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