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제보 늑장 조사"

[the300][국정감사]"시간 끌기 국감 회피 의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소위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사진=뉴스1
네이버가 직장내 괴롭힘 제보를 접수하고도 늑장 조사해 특별근로감독 및 국정감사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 및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네이버 근로자 사망 사건 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기 하루 전 익명의 제보가 외부 경로로 신규 추가 접수됐다. 해당 사건을 같이 처리해달라는 피해자의 신고임에도 네이버의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특별근로감독 조사에 포함되지 못했다.

네이버는 특별근로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노무법인 검토를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를 개최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사망 사건으로 한성숙 당시 네이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해당 이슈가 종료된 이후인 10월 14일이 되어서야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인 '리스크 관리 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근로기준법 제7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인 '리스크 관리 심의위원회'는 4개월 이상 지연 개최된 셈이다. 또 접수 이후 7개월 15일이 지나서야 '다수 근로자에 대한 임원의 업무배제'로 가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어 중징계가 내려졌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건의 접수 건 중 해당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최대 3개월 정도의 기간에 처리 완료됐으나 해당 사건의 처리에만 다른 사건들의 두 배 이상인 7개월 15일의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해당 건이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특별근로감독과 국정감사를 회피한 네이버의 교묘한 지연 조사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세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고의적인 조사 지연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대표기업 네이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특별근로감독에도 법망을 피해 의도적 조사 지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기준법 처벌조항 강화 등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임이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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