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플랫폼 국감'…한기정 "온플법 반대 안해, 자율규제 먼저"

[the300][국정감사](종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한 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의 7일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도 국회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논의와 관련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정무위 '플랫폼 국감' 주력…한기정 "온플법 반대 안한다" 자율규제 거듭 강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공정위가 플랫폼 업계와 진행하는 자율규제와 관련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를 예로 들며 "미국에서는 주문가격의 일정 퍼센트를 배달수수료로 규제하고 이를 넘으면 불법이라고 규정한다"며 "자율규제는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올해 온플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원하나, 자동폐기를 원하느냐"라며 "정무위에서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회 통과를)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자율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거듭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의 결제수수료 관련 조사도 예고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원래 결제수수료는 수단마다 다 다른데 배달앱 3사는 일률적으로 3%로 받고 있다"며 "담합이 아닌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배달앱이 입점업체들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 등과 관련해 '자율규제' 원칙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자율규제보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자 한 위원장은 "적정한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의가 자율기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배달앱)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라며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택했고 배달앱 대표들과 대화 과정에서도 최대한 상생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기정 자격 논란… 野 "부저격 기관장" vs 與 "이미 검증"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자격과 전문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 위원장은) 유감스럽게도 국회법에 정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기관장"이라며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셔서 행정기관으로서의 유효성은 인정될지 모르지만 국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장으로서는 부적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을 우리가 다 같이 했고 당시에 공정거래위원장의 도덕성이나 전문성이나 공정성 부분에 대해 사실상 결격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야의 대치 상황 또 정치적인 이유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에서도 수십 명의 장관들이 인사청문 결과를 채택하지 못하거나 부적격이 채택된 경우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국정감사를 받고 다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전문성과 철학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검증받았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지는 않는다"고 맞섰다. 오 의원은 "보험 관련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정경쟁, 특히 대기업 또는 다양한 갑질 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업무 경험과 철학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누구를 대변하는가 산업부 장관의 역할을 할 것인가, 중소벤처부 장관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역할을 할 것인가는 전혀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께서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듣고 다 아실 것"이라며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분의 능력과 전문성을 테스트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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