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감 '윤석열차' 공방… "표현자유 탄압"vs"계획서 위배"

[the300]

홍익표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차' 카툰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태라고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과 문체부는 공모전 결격사유를 위배한 데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감에서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을 거론하며 "블랙리스트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유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 있는 문제다. 과거 블랙리스트 사례를 보면 관련자들이 직권남용죄로 처벌했던 것도 연관돼 있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품 속 풍자는 문체부의 엄중하고도 신속 단호한 대응으로 완성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은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며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예술인인 심사위원들을 겁박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카툰의 어떤 부분이 정치적 의도가 있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따져물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문체부가 고등학생 작품을 가지고 오전, 저녁에 걸쳐서 이 난리를 치고 옹졸하지 않냐? 부끄럽지 않냐"고 질타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가 금상을 수상해 논란이 됐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문체부는 전날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박 장관은 작품이 아닌 공모전 진행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문체부는 작품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게 아니다. 영상진흥원이 처음 제시한 작품 심사 선정 기준과 달리 정치적인 색채를 빼겠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모전) 공고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이름을 빌리고 장관상 명칭을 가져가면서 제시한 공모 요강을 삭제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안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교할 성격이 아니라고도 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4월 신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윤 추구를 박살냈다, 청년들을 영원히 쉬게 했다 등 전국 대학가에 대자보를 붙였다"며 "그 당시 정부에서 대통령 풍자 대자보에 대해 사법기관이 나서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만약 지난 정부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면 윤석열차 얼굴을 문재인 전 대통령,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김정은이나 586 운동권, 시민단체로 그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영상진흥원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선 이런 기준을 제시해놓고 실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준 없이 심사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선정되고도 논란이 되는 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이 생기는 것"이라며 "학생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이것이 저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이유도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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