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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영국이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안을 철회한 데 대해 "대한민국이 8월에 제출한 감세안을 참고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세정책 일부를 철회한 영국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영국은 파운드화가 폭락하면서 난리가 나자 IMF(국제통화기금) 비판을 수용해 감세정책 일부를 철회했다"며 "(한국은)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감세하고 국채 5조원을 사들인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영국의 감세 정책과 철회는 그 내용을 정확히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 문제의 핵심은 감세가 아닌 재정건전성"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구간의 45%에서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을 철회한 것이고 법인세는 원래 그대로 있다"며 "재정지출을 늘리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영국의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는데 굉장히 악화될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신용등급이 하향 전망되니 IMF와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우리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는 감세 정책을 고민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8월에 제출한 감세안을 참고했으면 이런(영국) 사태가 안 났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소득세도 하위 구간 부담을 줄여주도록 조정했고 그 혜택이 고소득자한테 많이 갈까봐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줄였다"며 "국제기구도 저희들의 감세안 등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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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영국 파운드화의 미 달러 대비 환율은 약 5% 떨어지며 한때 사상 최저 수준인 1.03달러로 추락했다. 이는 지난 주 쿼지 콰텡 영국 신임 재무장관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50년 만에 최대 감세정책을 발표한 때문이고, 감세로 인플레이션과 적자가 심화해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에 파운드는 폭락했다. 하달러 대비 파운드는 소폭 반등했지만 올해 낙폭은 여전히 20.4%에 달한다. 주요 10개국(G10) 가운데 일본 엔화와 더불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사진은 같은달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파운드화와 달러화를 정리하는 모습. /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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