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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동천역에서 5G 서비스가 LTE로 전환되는 모습/사진=허은아 의원실 |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분당선과 서해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3.86%와 7.62%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하철 평균치인 89.3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4G 속도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뜻이다.
특히 개통된 지 10년이 지난 신분당선의 5G 가용률은 개통 4년차를 맞은 서해선의 절반 수준으로, 지난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런 배경에는 신분당선과 통신3사 사이의 시설 투자와 사용료 협정 등이 지연된 영향이라는 게 허 의원실과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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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G 이동통신 가입 회선 수가 2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신분당선과 서해선의 5G 가용률을 다른 지하철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보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춘선(65.52%)과 경강선(56.30%)의 가용률이 50%를 넘는 것에 비춰보면 철도사와 통신3사 간 초기 시설투자 비용 떠넘기기 등 이해관계 때문에 소비자들만 정상적인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허은아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56조에 과기부 장관은 통신 품질 개선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통 3사와 과기부가 더 이상 남탓만 하지 말고 5G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협력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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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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