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고소…韓 "재판정에 나와 말하라"

[the300]

이정현 | 입력 : 2022.09.28 14:4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잘못된 전제 하에 검찰청법 개정 법안(검수완박)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름으로 이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이 모두 진술에서 박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며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한 입법이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한 장관이 박 원내대표가 범죄 수사 회피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직접 적시한 건 아니더라도 개정안이 범죄수사 회피라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고소인의 발언 맥락과 무관한 연결"이라며 "한 장관의 주장은 박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의 표현으로 허위사실 적시, 공익성 정도, 박 원내대표의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 사실 확인 노력 정도를 종합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와 비판 및 의혹제기 수준을 벗어나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명예훼손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선 "한 장관이 모두 진술을 하면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것"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범죄수사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시스

한 장관은 전날(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전례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며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하듯이 결행됐다"며 "많은 국민이 설마 설마 했지만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의도는 현실화됐다.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수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했다.

또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의 고소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한 장관은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하다.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럴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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