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야 택시난'에 "택시 부제 해제·심야 호출비 인상 추진"

[the300]

안채원 | 입력 : 2022.09.28 09:50

당정이 28일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부제(의무휴업제)를 해제하고 심야 호출비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야에 일터에서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 저녁을 먹고 늦게 귀가하는 분들이 추위에 서서 택시를 못 잡아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현재 상황은 택시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단지 이 많은 택시가 있음에도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근무하기가 어려운 심야에 기사님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낮에 국민들께서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에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요금을 심야 시간에 조정해야 심야 택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당 측이 정부에 △택시 부제 해제 요청 △시간제 근로계약 추진 △심야 호출료 인상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정부는 택비 부제 해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당은) 택시 기사 취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기사들의 취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또 "심야 시간에 대한 기사님들의 운행을 더 넓히고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달라고 했다"며 "심야 호출료에 대해선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 호출비는 플랫폼보다 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금체계에 변화를 주진 않고 호출료만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성 의장은 "'올빼미 버스' 등의 도입으로 국민들이 심야 대중교통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세밀하게 검토해 10월 3일 고위 당정에 보고하고 4일에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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