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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169명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안건은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회부되고 법적으로 7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해임 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법안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박 장관의 책임이 큰데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이후 후폭풍에 대해선 민주당이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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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
민주당은 박 장관 해임 건의안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미국, 일본과의 정상회담 실패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지난 8월 펠로시 미 하원의장 패싱 논란 △지난 6월 NATO 정상회담 민간인 동행 논란 등을 근거로 적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선 말한 사람이 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정상"이라며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지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순방은 국민께 굴욕감을 넘어 부끄러움까지 안겼다"며 "그간 정부와 대통령실은 각종 의혹과 실수에 제대로 해명하거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긴 커녕 발뺌과 말돌리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실언으로 빚어진 외교적 망신이 거짓 해명으로도 덮어지지 않자 대통령과 여당은 제가 언론과 유착했다는 거짓 선동마저 일삼았다"며 "뻔뻔한 반박과 치졸한 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이제라도 백배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외교·안보 책임라인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이라며 "박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은 외교 참사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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