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산업용·임대주택용 국유재산 9곳 매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임대료 수익이 좋다고 (보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투자했던 개발비용 환수도 안 끝났고 위탁 기간도 한참 남았다"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깉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장기적으로 보유·운영했을 때보다 매각 이익이 크지 않은데 매각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배임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강남 등 알짜배기에 재산을 가지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곳을, (투자 이익을) 회수도 못한 곳을 팔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건물에) 스크린골프, 개인병원, 차량판매업체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 (가치가) 괜찮다고 해서 임대 수익을 계속 받는 게 과연 국가가 해야할 몫인가"라며 "가격이 높으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값을 받고 빨리 회수하고 민간에 돌려주고 적정 가치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 수익은 (매각 시 건물) 가치에 전부 투영이 되는 것"이라며 "누구한테 특혜가 간다든가 헐값으로 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국유재산 관리 목적에 맞다"고 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 2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 3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 4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 5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 6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 7이재명 '법정구속' 띄우는 한동훈…내달부턴 '민생정책 드라이브'
- 8홍준표, '이재명 1심 중형'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는 사법적 판단"
- 9감기약 넣은 대북풍선에 막말 쏟아낸 김여정…"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
- 10"변호인단 구성 검토"…민주당, '이재명 유죄' 당차원서 대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