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감세 확실히 막는다…국민께 약속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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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 "전세계적 추세와 양극화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예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초부자 감세는 민주당이 확실히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명확하게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영교 최고위원의 예산 분석 내용을 보니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군 장병 전투화 예산 310억원 △축구화 21억원 △내복 95억원 △팬티 5억원, 양말 4억원 등을 삭감했다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간 동안 옷과 신발을 제대로 못 신게 (예산을) 삭감했다"며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 정부가 낸 예산안 내역 중 초부자감세를 13조원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성장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면 모르겠는데 3000억원 초과 영업이익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 아닌가.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하는 안을 추진한다.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에서 △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22%)로 개편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예산 심사 때 국민의힘은 이것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연계하려고 하는데 우리 당은 초부자감세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혔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이 확보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성환 당 정책위의장은 "미국 인플레감축법의 핵심이 미국 법인세를 사실상 증세해 이 중 절반을 기후 위기를 포함한 뉴딜 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면서 초부자감세를 한다는데 전세계적으로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추세"라고 했다. 이어 "세계적 추세에 정반대로 가고 있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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