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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영식 의원실.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 확보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국가적 과제를 후대에 미룰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법제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강화하면서, 안전하게 해결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2035년 확보, 처분시설 2050년 운영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확보 절차는 물론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담아 정부에 강제성을 부여한다. 중간저장시설을 2043년부터 운영하도록 해 늦어도 2043년 이전에는 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 세개다 필요한 시점에 최선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들을 지속 개발하고, 이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 행정기관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과학기술에 근거한 부지 선정 절차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계획도 담았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 책임 아래 사용후핵연료 발생자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협력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가적 중대사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수인 우리 여당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거대 다수인 야당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이번 회기 내에서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도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 당을 초월하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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