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된 국민의힘 '단독' 회의…야당 된 민주당 '장외' 기자회견

[the300]2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 류성걸 여당 간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단독 개회했다. 일시적 2주택자 등 '유사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올해에만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시적 특별공제를 겨냥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기재위 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중과 배제에는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 된 국민의힘, 기재위 단독 개회…정부 "올해 종부세 혜택 받으려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했다.

종부세 개정안은 유사 1세대1주택자의 세 부담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1세대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는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 보유한 경우 등이다.

현행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을 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을 추가 보유한 경우에도 이같은 세제 혜택에 제외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조특법 개정안은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류 의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여야 간사와 3자 협의를 했고 이틀 전 통화에서도 시급한 민생 법안 해결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했다"며 "촉박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거듭 요청했음에도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도 가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올해 이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9월초 사전 안내문이 발송되고 9월 중순부터 말까지 특례대상 납세자가 신고해야 한다"며 "확인되면 11월말까지 (고지서가) 발송되고 12월부터 납부된다. 그래서 금년 이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8월말까지 법안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기재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야당 된 민주당 '장외 기자회견'…"고가 주택 위한 부자감세"



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 추진 등에 즉각 반발하며 이날 기재위 회의에 불참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 등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골적인 부자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20억원의 주택 한 채를 가진 이들은 올해 371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65만원을 낸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여기에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해 (종부세 부담을) 98만원까지 낮추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라며 "고가 주택을 보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했다.

신 의원은 또 정부·여당 안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의 대전제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사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밝히며 논의 공간을 열었다. 신 의원은 "종부세 특별공제와 달리 여야가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아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논의돼야 할 사항도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체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고려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배려책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으로 주택을 더 보유하게 된 경우, 지방에 소재한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저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자"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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