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2명 중 1명 "국민 지지 잃은 이유,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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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7.15/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명 중 한 명은 당이 국민 지지를 잃은 가장 큰 실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경제정책 기조였던 '1가구 1주택' 원칙을 강령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장은 1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령 개정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당직을 맡고 있거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들이다.

조사결과 국민 지지를 잃은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은 민주당 의원은 50.3%으로 나타났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응답(28.1%)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57%는 민주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정책 기조였던 '1가구·1주택' 원칙을 빼야 한다고 답했다. 김 분과장은 "원칙 반영 당시의 정부 정책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의견, '1가구·1주택'은 특정 정책일 뿐 (당 정책 비전을 담는) 원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1가구·1주택'이란 용어를 '실거주·실수요자'라는 용어로 바꿀 예정이다. 문 정부 당시 주요 정책과제인 '소득주도성장' 역시 '포용성장'으로 고친다. 김 분과장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된 다음에도 강령에 특정 시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면서도 "용어를 폐기했다기보단 포괄적인 용어로 바꾼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 이번 개정안에는 다당제를 지향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내세운다는 원칙도 반영됐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바꾸고 '실질임금'을 '적정임금'으로 수정했다. '교육혁신'은 '교육 대전환'으로 바뀌었으며, 성평등 조항에는 '젠더갈등과 혐오 극복'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은 강령에 넣지 않기로 했다. 김 분과장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54.7%)이 '기본소득'을 넣는 것에 반대해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령 개정안은 당무위 의결을 통해 오는 24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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