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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
전국 17곳 시·도교육청 중 3곳만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조사에 비해 찬성 교육청이 4곳 줄었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도교육청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전남·제주교육청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전·인천·충남교육청은 반대했고 나머지 교육청(11곳)들은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019년 조사에서는 서울·세종·전남 등 7개 교육청이 찬성, 6개 교육청은 신중, 4개 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찬성론이 약해진 상황은 고무적"이라며 "의료계가 제시하는 게임이용장애 증상이 대부분 청소년층에 몰려 있는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에서 교육부의 입지가 절대 작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각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자체의 교육 행정 실무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지역 교육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 교육청들은 낙인 효과를 우려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할 경우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될 수 있고 학교 부적응을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학생들과 분리를 야기하고 더 큰 심리적 압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찬성 입장에서는 주로 치료 효과에 주목했다.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러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중 입장은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찬반 대립이 극심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결정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게임이용장애 정의나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 의원은 "각종 쇼핑중독, 휴대전화 중독 등 여러 행동장애 중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며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이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인 KCD에 반영되기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남은 기간 동안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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