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원 인선 완료… 주호영, 이준석 주장 조목조목 '반박'

[the300]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비대위 가동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주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논리를 동원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호영 비대위, 9명으로 구성… "선수·지역·청년·여성 등 고려"


주 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비대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대표성을 다 확보할 수 없지만 선수별, 지역별, 원외를 대변할 사람들과 청년, 여성, 장애인 이런 요소들을 두고 인선했다"며 비대위원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첫 비대위 회의는 18일 오전 8시30분에 열린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이날 주 위원장이 제출한 비대위원 선임 안건을 찬성 35표, 반대 7표로 가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엄태영 의원, 전주혜 의원,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원,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선임됐다.

권 원내대표와 성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 당연직인 점을 고려했고 엄태영 의원과 전주혜 의원은 초선 몫으로 합류했다. 원외 인사인 정양석 전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력과 보수 불모지인 강북 지역에서 재선 의원을 역임한 상징성을 고려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는 역대 최고 득표율인 15.9%를 기록한 인사다. 주 전 후보는 호남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청년 몫으로는 84년생 최재민 강원도의원, 86년생 이소희 세종시의원을 임명했다.



주호영, 이준석 '가처분 신청' 쟁점 꼽고 조목조목 '반박'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 위원장은 오는 17일 열리는 가처분 신청 심문과 관련해선 "기각될 경우, 만에 하나 인용될 경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에서 제기한 주장에서 △사퇴한 최고위원들의 상임전국위 소집 안건 의결 △전국위 투표를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한 내용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주 의원은 법학 박사 출신으로 15년 동안 판사로 활동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사퇴할 예정이라는 의사표현을 한 것이고 제대로된 사퇴는 당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낸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며 "사퇴했다고 쳐도 민법 991조를 보면 긴급 의결 사안이 있으면 가장 사퇴가 늦은 순으로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긴급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전국위가 이 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의하지 않고 결정했으니 잘못이 치유됐다"며 "상임전국위는 (최고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할 수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ARS 표결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는 "본인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정당법이 금지하는 서면 대리가 아니라고 본다. 당헌당규에 전자서면 제도가 있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가 뽑혔던 2021년 6·11 전당대회도 ARS였다. 만약 ARS 투표가 무효라면 이 전 대표는 대표로서의 스스로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상황일 뿐 아니라 이 전 대표가 대표할 동안의 당헌 개정도 ARS로 했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가 겹쳐서 정기국회 중 전당대회하는 게 맞느냐, 당내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정기국회를 끄내고 전당대회를 시작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주기환 비대위원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사적 채용 논란에 휩싸였던 점에는 "그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저는 주기환 위원이 우리 당의 열세 지역인 광주에서 15.9%나 얻었다는 호남 대표성을 대단히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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