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지역화폐 정부예산 지원, 원점에서 점검"

(서울=뉴스1)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2.7.25/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사업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온 것과 관련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원점 재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역화폐 지원 중단·축소로 서민을 울리고 있다고 야당이 비판하고 있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화폐는 전국 약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민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소비하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형태다. 올해 지역화폐 관련 정부 예산은 약 6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역화폐가 원래 각 지역의 자체 사업이고,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고려해 정부 지원을 한시적으로 늘렸던 것인 만큼 내년부터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 사업은 원래 지방 사무인데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와 경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사업의) 실효성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법인세·소득세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등으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 대상으로만 감세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도 대대적으로 감세를 하는 것"이라며 "감세 정도를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했다. 이어 "소득세제도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작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1인당 최대 54만원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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