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D-day', 정부 '인상 속도조절론'에…與 내부 이견도

[the300]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석에 소상공인연합의 입장문이 게시되어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민간, 기업, 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을 표방하며 '최저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자 정부와 정책 보조를 맞추던 여당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전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인 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노사가 2차 수정안에 이어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0원과 9330원을 제시했지만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일단 노사의 간극이 780원까지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는 큰 모습인만큼 8년 만에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킬지도 관심이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꺼내들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진행 방향은 맞는데 진행 속도와 강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올라갔던 몇년 전을 상상해보면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받던 분들이 어느 날 사라지고 키오스크가 배치됐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압박이 더해지니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느덧 사라지고 가족들이 (일터에)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과도한 임금 인상이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대기업의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국회에서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겨냥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 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 정책과 규제로 민간활력이 저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여당내에서도 노동계 입장에 힘을 싣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에게는 마지막 보루"라며 "물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도 걱정이지만 그렇다고 최저임금에 물가 상승 비율을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사용자와 노동계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 심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8년 만에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킬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후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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