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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국민일보 주최로 열린 2022 국민공공정책포럼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2.6.15/뉴스1 |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난 이후 공식 협상 자리를 갖지 않고 있다. 물밑 협상은 이뤄지고 있으나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핵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 때 합의한 것처럼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인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때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했다며 이전 원구성 합의 내용 또한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물밑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에 대한 조건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Δ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Δ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Δ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모두 자신들에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다가 민생 현안들을 방치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달 내에는 협상을 끝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아무리 늦어도 7월 초에는 원구성이 완료되지 않을까 싶다"며 "더 늦어지면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로부터 '일을 안 한다'라는 쓴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가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을 경우 새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한 모든 반대 의견이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밀려있는 인사청문회도 민주당에 또 다른 압박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원구성 협상 파행으로 청문회를 계속 열지 못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실제 여야는 내주부터 원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8일 이후 지금까지는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내주부터는 수석 간 회동뿐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직접 나설 생각도 하고 있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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