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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5대 가상화폐 원화 거래소 대표인 이석우 업비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박준상 고팍스 CBO 등도 참석했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3/뉴스1

정부와 여당(당정)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약'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에 나섰다. 자율규약에는 가상자산 상장과 종목 관리, 상장폐지 등에 대한 공통 기준이 수립된다. 주기적인 평가와 위험 종목을 알리는 '가상자산 경보제'도 도입한다. 가상자산 업권 법 제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이 난관에 부딪친 데 따른 차선책이다.

5대 거래소, '협의체' 꾸려 공통 '상장-관리-상폐'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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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업비트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3/뉴스1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2차 가상자산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들은 자율 개선 방안 마련과 이행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협의체'부터 구성한다. 공동협의체는 거래 지원, 시장 감시, 준법 감시 등 3개 부문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자율 개선 방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 지원부터 종료까지 평가 및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상장 시 거래소가 고려할 최소한의 공통 평가 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기술적 효율성뿐 아니라 프로젝트 사업성 등도 평가에 포함한다. 거래소들은 △프로젝트 사업성 △기술적 위험성 △기타 위험성으로 분류한 평가 항목 예시를 제시했다. 프로젝트 목표와 사업성, 실현가능성, 구조적 위험성, 폰지 사기 여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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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3/뉴스1

상장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가상자산 경보제도 도입한다.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단기간 내 특정·소수 계정의 거래비중이 높을 경우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경보 발생 종목을 거래창에 별도 표기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자동매매를 차단한다. 프로젝트 지속가능성 여부도 모니터링 항목에 포함된다.

상장 심사와 마찬가지로 상장 폐지 시에도 거래소들의 공통 고려 항목을 마련한다. 국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거래소들이 24시간 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 입출고 허용 여부, 거래지원 종료 일자 등을 통일한다.

상장폐지 고려 항목 예시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경우 △공시된 유통계획과 다르게 비정상적 추가 발행이 된 경우 △해킹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탈취당한 경우 △프로젝트 결함으로 가상자산 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기타 투자자 피해가 우려돼 협의체가 합의한 경우가 포함됐다.

입법 '난항' 겪자 '자율규약' 차선책… "자금세탁 혐의, 어마어마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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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왼쪽)과 성일종 정책위의장(가운데)이 5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정무위원장. (공동취재) 2022.5.24/뉴스1

거래소 자율규약은 당정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해졌다. 자율규제 방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이행 강제성이 따를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업권 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당에서 요구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이 어려워지면서 자율규약을 통한 사전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공동협의체가 제대로 된 자율규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힘과 예산, 조직을 부여하는 쪽이 중요할 것 같다"며 "저율규제를 실제로 자기(거래소)들이 제대로 무겁게 자율 조직을 만들어서 하면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강제할 내용을 법 안에서 하기 전에 먼저 잘 만들어서 하면 진짜 좋은 것"이라며 "자율규제 기구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대로 법에서 법정단체화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지난달 말 열린 간담회에서 요구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은 법제처의 제동으로 사실상 어려워졌다. 윤 의원은 "법제처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의 시행령에다가 막 이상한 걸 집어넣냐, 우리가 볼 때는 정상인데 법의 본질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이라며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법을 만드는 기본적인 룰에 어긋나서 만들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테라·루나 몰락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 개최 여부에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자금세탁 혐의가 있다고 나왔다. 제가 볼 때 무시무시한 얘기"라며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국내 문제였는데 글로벌 이슈가 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권도형 테라폼랩스코리아 공동대표를) 소환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국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자금 세탁은 미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코인 시장을 죽여서라도 그런 거를 없애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