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손보는 여당 "기업들의 불안 해소해야"

[the300]

이정혁 | 입력 : 2022.06.13 17:04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 총리, 윤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3/뉴스1

국민의힘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격 발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친기업' 행보와 무관치 않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기업인 핫라인' 구축을 약속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왔는데 집권 여당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한 것으로 읽힌다.

與,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박대출 "기업들 불안도 너무 높아 해소 필요"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이 법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도가 너무 높은 탓에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기조와도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작업 안정성을 높이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도 "다만 시행할 때부터 매뉴얼도 복잡했고 불완전 상태였기 때문에 그간의 시행착오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CEO(최고경영자)를 불러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올해 하반기 보완할 계획이었으나 개정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의 '기업 기(氣)살리기'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여당 안팎의 시각이다. 지난달 10일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최초로 주요 그룹 총수를 초청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또다시 불렀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성장에 집중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기업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간 마련해야" 당론 채택 시사

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최근 들어 각종 규제개혁 추진하는 것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당내 의견 조율에 돌입했다. 당론으로 채택될 경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나올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당직자 월례조회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과 노동자의 안전 확보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서도 "실제로 기업인의 활동을 위축하는 요소가 과도히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업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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