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월 추경 확고한 입장...코로나 피해 소급적용해야"

[the300]

정진우 | 입력 : 2022.05.27 11:18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5월 중 추경 처리는 변함없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의 전향된 태도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성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바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은 36조4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데 반해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51조3000억 원을 편성하자며 맞서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리 민주당이 강력히 제기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 조정과 손실보상 소급적용, 매출 미세 증가 업체의 소득역전 현상 보완 대책, 사각지대 종사자의 형평성 보완 등에 귀막고 눈을 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을 제대로 돕자는 데 못하겠다는 게 여당이 할 소리냐"라며 "그러면서 추경이 불발되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코로나 상황을 견뎌오며 무려 7차례나 추경을 했고, 그때마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각 세워 압박하고 설득도 했다"며 "국민의힘이 할 일은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더 두텁고 많은 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빚내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절대 지원할 수 없다면 누가 여당을 믿겠나"라며 "국민 선택을 받아 의원이 됐으면 국민과 민생을 위해 정부에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천한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내정자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자리 다툼을 시작했다"며 "(총리를) 인준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벌써부터 허수아비 총리로 길들이려나 보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는 논란에 대해선 "법무부가 총리와 부총리 인사 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법무장관이) 실질적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셈"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한민국 체계와 인사시스템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치매'라는 막말 논란이 있던 김승희 전 식품의약안전처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선 "총체적 난국"이라며 "민생을 방치하면서 검찰 독재에 올인하고 부적격 인사 임명을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당과 잘하기 경쟁을 하고 싶다"며 "오늘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폭주와 독선, 오만과 불통을 막고 우리 동네,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할 유능한 민주당의 일꾼이 꼭 필요하다. 투표로 선택해주기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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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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