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국 정상 성명에 중국 공급망 배제, 단 한 줄도 없다"

[the300][한미 정상회담 성과]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양국 정상 성명에 중국 공급망 배제는 단 한 줄도 없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대통령실이 공급망 동맹과 기술 동맹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포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까 신경쓰는 모양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중국 주도의 기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라고 역설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 정상 성명에 중국 공급망 배제는 단 한 줄도 없다"며 "논의 자체도 IPEF 등 다자적 프레임워크나 양자적 측면에서도 특정국가를 배제하기보다 상호보완적 안정에 초점을 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단 한번의 언급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나 추가 배치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없었다"고 확인했다.

김 실장은 IPEF 가입 선언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RCEP도 그렇고 IPEF,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도 그렇고 역내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하고 도모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느냐"며 "RCEP회원국이라고 CPTPP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RCEP에 들어가 있으면 중국이 화내지 않고 IPEF에 들어가면 중국이 화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제로섬(한쪽의 이익이 한쪽의 손실이 되는 방식)적 구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IPEF는 현재 최종단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고 협의체 성격의 진화해 나가는 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유리하게 해나갈지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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