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도담-영천·여주-원주 등 SOC예산 대폭삭감…근거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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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가 이달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가 추진하는 7조원의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면밀한 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정부가 지역 도로·전철 예산을 포함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도 자료 제출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당 부분 제출해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19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추 부총리에게 "지출 구조조정 항목이 1485개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 총사업이 8800여개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의 6분의 1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13일 국회에 59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면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총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 잠정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을 활용하고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채는 발행하지 않는다.

맹 의원은 "이번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으로 향후 예산 집행이나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도 확인해야 하나 관련 자료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맹 의원은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은 올해 예산 2904억원 중 1119억원을 감액했다. 올해 총사업비의 38.5%를 감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은 더 심각하다"며 "강원 교통의 핵심사업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430억원 중 280억원을 감액했다. 전체 65.1%를 감액한 것"이라고 했다.

맹 의원은 또 "기재부와 부처는 집행률, 사전준비 등에 따라 감액해 사업시행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총사업비 대비 집행 금액이 감액됐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맹 의원은 "전 부처에 지출구조조정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내일 회의 종료 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해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전례와 그 상세내역 △모든 지출 구조조정 사업의 조정 사유와 조정에 따른 영향, 향후 예산 추가반영 가능성 등을 포함한 전 부처 계획 등이다.

이에 추 부총리는 "상당 부분 제출해드릴 수 있다"며 "어려운 부분은 별도로 양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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