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 수록'…與 전향적 입장 속 '신중' vs 野 헌정특위 '제안'

[the300]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을 드립니다' 주제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박병석 국회의장(왼쪽부터)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윤홍근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해 있다./사진=뉴스1
여야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맞아 한목소리로 '국민통합'을 강조한 가운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개헌 논의 추이에 관심이 모인다.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정부와 여야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총출동 해 의미를 기렸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수 정부 처음으로 5·18 유족과 5·18국립민주묘지 정문(민주의 문)으로 입장했고, 기념사 뒤 5·18 상징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등 전향적인 행보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5·18 개헌' 논의 탄력…여야 '공감대' 형성


이에 5·18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5·18정신을 우리 헌법에 담기 위한 노력에 조건 없이 동참해 국민 대통합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며 "현 정치개혁특위를 확대 개편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구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을 상대로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조건 없는 헌정특위 구성을 촉구한 것에 연장선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구성에서 현 정개특위를 헌정특위로 바꿔 정치개혁과 함께 헌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서 5·18 정신을 헌법에 담기 위한 헌정특위 구성을 조건 없이 수용해 진심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이 헌법 가치를 지킨 것이라며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말씀이 표심잡기용 할리우드 액션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도 5·18 개헌과 특위 구성 등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 "당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볼 때가 됐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헌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헌법을 한번 손 볼 때가 됐다"며 "20여년전부터 개헌 논의가 있어왔고 이제 대선을 마쳤으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전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전체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尹 대통령 기념사에 헌법 전문 수록 언급 없어…원포인트 개헌 '미지수'


여야가 5·18 개헌 논의와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 됐음에도 개헌 과정이 순탄할 지는 미지수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라는 녹록찮은 법적절차와 개헌 외에도 윤 정부 임기초 크고 작은 정치적 이슈와 1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갈등 상황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전문'은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이념만 반영돼 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개정은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 5·18을 거쳐 6월항쟁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미 정립된 만큼 이를 헌법에 명시해 더이상의 역사적 왜곡과 폄훼를 막자는 취지다.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부마항쟁과 5·18,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전문에 포함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등이 "개헌안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60일 만에 자동 폐기되며 무산됐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5·18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날 기념사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임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과제가 나오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문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헌 논의 시작될 때마다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지, 큰 과제들이 등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도 "당내 총의가 모아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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