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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해진 국회 교육위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8.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교육부 차원의 감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없는 이야기라며 반발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난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 강행하면서 국민이 보기에는 반쪽짜리 출발"이라며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 후보자는 차원이 다른 부모찬스를 썼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모르쇠와 말장난으로 일관하며 심지어는 문제를 제기한 언론을 고소하기도 했다"며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가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도 "선생이든 부모든 표절로 일단 좋은 대학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쳐서는 안된다"며 "표절하고 약탈적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그냥 둬서는 안된다. 교육부 차원에서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은 코로나19(COVID-19)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심의하는 자리"라며 "주제에 어긋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상윤 교육부 차관은 "현재도 지침을 마련해 논문 표절의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현장이 바뀌는 것에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예전의 관행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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