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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5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해 반도체 물리학자인 고(故) 강대원 박사 흉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 사퇴한 뒤 국내 주요 산업분야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자 제공)2021.5.19/뉴스1 |
업계 숙원 1순위 '인력난'...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검토인수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한다는 말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반도체가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부각됨에 따라 인수위 산업2분과가 마련했다.
인수위는 최우선 과제로 '반도체 인력양성'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반도체특성화 대학 지정, AI(인공지능)·전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등을 통해 고급인력을 적기에 수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리대, 사회대 등 비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전환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학과 확대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관련 인력은 3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다"라면서 "인력난은 업계 1순위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 TSMC에 크게 밀리는게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을 확대하고 팹리스기업의 성장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尹 당선인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불필요한 규제 싹 줄여야" 맞춰 인수위도 규제 혁파 예고인수위는 반도체 속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생산라인 기업들이 신증설시 관련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윤 당선인은 구미 산업단지를 찾아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불필요한 규제를 싹 줄여야 한다. 그래야 사업을 한다"라면서 "공무원들이 앉아서 따지는데 누가 돈들고 기업 만들러 들어오겠냐"며 대대적인 규제혁파를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반도체 산단 조성 때 지자체 인허가 문제는 정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수소 충전소 설치 문제를 환경부로 통일한 사례를 참고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 국가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반도체 초미세공정에 필수적인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핵심 고객사다.
김 부대변인은 "전 세계가 반도체를 단순히 상품이 아닌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국가 연합간 경쟁 시대로 도래하고 있다"며 "기존 반도체특별법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와 관련해 핵심 정책과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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