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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6/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자원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해외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나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전망을 지원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확보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종전 공공중심에서 앞으로 개선 방향은 민간 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할당 관세 확대 등 공급망 및 안전망 안정화 조치를 추진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세액 감면 등 세제 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에 대한 인력과 R&D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원 개발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 조세특례 4건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몰·폐지됐고 관련 R&D 예산도 2014년 282억원에 달했지만 2016년 242억원→2018년 189억원→2020년 116억원→2022년 113억원으로 축소된 상태다. 아울러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 안보 체계와 법제도 구축도 추진한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가 주도적인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민간이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차원"이라며 "해외 자원 확보 방안도 그런 기조 속에서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해외에 보유한 광산 15개의 매각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해외자원관리위원회가 해외 광산 일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수위 차원에서 개별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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