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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53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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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TF' 가동… 대통령 '진두지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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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별도 조직을 꾸렸습니다. 기획조정분과 주도 아래 과학기술교육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가 협업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TF인데요.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민간 ICT 전문가들을 포함한 1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규모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죠. 한시적 조직인 인수위 특성상 여러 제약이 많은데요. 그런데도 별도 조직을 꾸린 점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에 ICT 전문 인력이 적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인수위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도 제시했는데요. 정부 부처별로 소유한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작업부터 돌입합니다. 통일된 데이터 양식을 갖춰야 데이터에 기반한 협업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데이터 공개 범위와 방식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공공 데이터 활용 원칙은 ①전면 공개 ②전폭 공개 ③정보 연계로 설정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내놨는데요. △처방전 없는 병원 진료, 처방 체계 구축 △인감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오프라인 출력만 가능한 공문서의 원사이트 발급 △마이데이터 활용 영역 확대 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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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이 올해 1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경제정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8/뉴스1

인수위 취재 결과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대통령이 진두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얘기인데요. 대통령 집무와 정부부처 행정 체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으로, 대통령이 직접 부처 협업을 지시하고 과정, 성과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선 체계적인 플랫폼 개발 방안과 청와대 전자문서시스템의 병행 운용 구조를 짜야 합니다. 윤 당선인은 청년 스타트업 등 기업들과 협업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운영할 독자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민관 협업 개발 체제를 꾸리는 것부터 난제로 꼽힙니다. 인수위 차원에선 완성하기 어려운 방대하고 복잡한 공약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우회… 조승래 "방통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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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1.7.20/뉴스1

구글이 앱마켓 갑질 금지 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우회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2일 "구글이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구글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를 배제한 채 인앱결제, 인앱 내 3자결제만 허용하고, 이를 어기면 업데이트 차단(4월), 삭제(6월) 등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공지한 데 따른 입장 표명입니다.

구글은 인앱결제와 인앱 내 3자결제에 각각 최대 30%, 26% 수수료율(매출 대비 수수료 비중)을 적용하는데요. 조 의원이 주도한 앱마켓 갑질 금지 법의 핵심 목적인 앱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보입니다. 기존 수수료율이 최대 30%였고, 3자결제의 추가 수수료 부담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앱결제 선택을 강제하는 조치이기 때문이죠. 지난해 9월 입법 당시부터 제기된 법망 우회 시도가 실제로 이뤄진 겁니다.

조 의원은 "구글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거나 (자사의) 틀에 맞는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앱 개발사들이 그동안 써오던 외부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링크만 걸어도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까지 만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그 법의 다른 이름은 '구글 갑질 방지 법'"이라고 지적했죠. 조 의원은 방통위에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 대응을 촉구하면서 인수위도 이번 사안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죠.

올해 첫 과방위, 메타버스·양자기술 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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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ICT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가 올해 첫 회의를 엽니다. 과방위는 30일 전체회의에 64건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데요. 대선 기간 중 발의된 법안들을 해당 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본격적인 입법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날 회의에선 김영식 의원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처리됩니다. 기존 야당 간사였던 박성중 의원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로 임명됐습니다.

ICT 신기술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진행되는데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 법안(조승래, 2114697)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안(변재일, 2114382)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안(조승래, 2114545) △메타버스산업 진흥 법안(김영식, 2114358) 등 4건의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합니다.

지난주 주요 법안[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권인숙, 과방위, 2114933
부가통신사업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사실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 의무 신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정청래, 문체위, 2114956
영화의 법적 정의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