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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문화예술체육강국' 실현을 위해 코로나19(COVID-19) 피해 회복 방안을 비롯해 K-컬처 업계 지원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인수위는 25일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문체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김영수 문체부 기획조절실장이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업무보고에는 현 정부의 업무 성과, 중점 추진 과제, 현안을 비롯해 윤 당선인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약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전체적인 방향만 나온 만큼 문체부에서는 가능성을 분석하고 로드맵을 보고할 예정이다. 대부분 공약이 현재 문체부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결국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별도로 브리핑할 예정이어서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업무보고 양식에 맞춰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체육·관광 업계 피해가 누적된만큼 피해 극복 방안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당선인은 중소여행사와 관광업계 피해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문체부도 분야별 금융지원 예산을 크게 늘린 상태다.
K-컬처 지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 발전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강조한 '문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위해 체계적 지원, 전 세계가 참여하는 창작 스토리 공모전 플랫폼도 운영도 공약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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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사진=뉴시스 |
윤 당선인은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를 열겠다며 문화누리카드 금액을 상향하겠다고 했다. 현재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기금, 지방비 등을 활용하고 있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지원은 하되 산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약속한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확대 △유휴공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 △예술인 자격증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이다.
체육과 관련해서는 '국민 스포츠인센티브' 도입이 검토된다. 운동량에 따른 의료비 절감분을 건강보험료로 환급한다는 내용인데, 운동량 측정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지점이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국민운동 앱' 시스템 구축을 말한 바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캠핑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해 '전국 차박 명소 1만여개 개방'을 공약했다. 문체부는 차박 포인트 발굴 방안과 이와 함께 화장실, 쓰레기 수거시설 무인 유료화 사업 가능성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 공약이 전체적으로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분야에 비해 업계 문제를 극복할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고, 워낙 분야가 넓어 인수위에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문체부에서는 강동진 문화산업과장만 파견됐지만, 강정원 소통정책관이 지원근무를 위해 추가로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문화 분야에서는 백현주 전 동아방송예술대 부총장, 김동원 서경대 공연예술센터장, 체육 분야에는 문승현 이용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 등이 인수위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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