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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사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3.22. *재판매 및 DB 금지 |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통상기능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키로 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통상 환경 변화와 산업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국제협력 대응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산업계, 기업과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부처에서 통상교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23일 인수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현 정부의 업무 성과와 중점 추진 과제, 관련 현안 및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한다. 여기에는 최근 외교부가 통상기능 이관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반론도 담긴다. 이는 현재 인수위에서 산업부의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옮겨 '외교통상부'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인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통상 기능의 복원 필요성을 언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 통상 기능은 1948년 외무부 출범 이후 외교부가 통상교섭 업무를 맡았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에는 외교통상부로 개편되면서 통상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산업부로 통상 기능을 이관했다. 당시 외교부는 4대불가론, 위헌론까지 거론하며 항명했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외교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도 통상 업무 탈환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산업부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정세가 혼란한 상황에서 '경제안보'를 책임지는 통상 분야 컨트롤타워를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섰다. 개별 품목은 물론 산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 경제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는 산업부가 월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외교부가 통상업무를 맡을 경우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통상 문제를 외교·정무적 판단에 따른 일종의 거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이날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구상에 따라 새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았다. 정부조직개편 TF는 기획조정분과를 중심으로 하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모든 분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협력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인수위는 일단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부와 외교부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고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모든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며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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