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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2.2.21/뉴스1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확장적 재정정책에 적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뜻이냐"라고 추궁했다. 이 후보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라고 반박하며 두 후보간 적정 국가 부채비율을 둘러싼 설전이 오갔다.
윤 후보는 이날 20대 대선 첫 법정 TV 토론회(3차 TV토론)에서 "(이 후보가)'국채를 국민이 갖고 있으면 국민한테 자산이 되는 거니 이거는 뭐 큰 문제 될 게 없다'는 말씀을 해오셨다"며 이 후보에게 국채 발행의 적정 규모를 물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비율이)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50%가 아직 안 된다"며 국가가 가계 소득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 가계부채비율은 전세계에서 제일 높은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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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벤처·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그러자 윤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를 상기시키며 "'아니 뭐 이 주머니에서 김만배 주머니로 가는 것이 뭔 대수냐 다 대한민국에 있는 돈인데' 그런 말씀이신 것 같다"라며 "그러면은 우리가 정부가 뭐 세금 거둘 필요 있느냐"라고 했다.
이어 "국채는 도대체 GDP(국내총생산) 대비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하는 게 맞다고 보시냐 하는 거를 지금 물어보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 후보는 "IMF(국제통화기금)나 국제기구들은 '85%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니까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지금 '매우 낮아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가 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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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윤 후보는 "한 50%에서 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 국가인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알려져 있다)"라며 "향후에 이것이 스웨덴 같은 경우도 40%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채의 과도한 발행이 신용등급 하락 외채 차입 이자율 상승의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후보가) '국채는 장부상의 수치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국채가 과도하게 발행이 됐을 때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 없고 외국이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라고 했다"라며 "이게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외채 차입 이자율이 올라가고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되면 우리 내국인 국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투매 안 하느냐"라고 따졌다.
이 후보는 "우리 후보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다"라며 "첫번째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두 번째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우리 경제적 수준은 높은데 우리가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국민들은 고통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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