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한국형 구글' 키운다...CVC 규제 완전 완화 검토

[the300]지주사 유보금 55조로 글로벌 벤처 육성...오늘 첫 법정 토론회 주제도 '경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운데)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 합시다" 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01.12. photo@newsi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기업형벤처캐피탈) 관련 규제의 '완전 허용'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경제 분야에 한해 강력한 규제 완화를 외친 만큼 파격적 방식을 통해 국내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새해 들어 강조하는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기조의 연장선으로, 중도층에 대한 구애 전략으로 읽힌다.


李 "빠른 변화의 시대에 애매하면 규제 완화해야"...지주사 유보금 55조


21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 직속 자문그룹은 최근 창업 활성화와 과학기술 육성 등의 방안으로 'CVC 제도의 제한 없는 도입'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재계와 벤처·스타트업계 모두 당초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지주사 지분 100%의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CVC를 설립할 수 있고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외부자금 차입이 제한하는 등의 단서조항을 뒀다. 또 총수 일가와 금융 계열사, 계열사와 대기업 집단 투자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지주사 CVC 1호'가 유력했던 LG그룹은 관련 사업을 검토 중이다.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기업 지주사의 막대한 여유자금이 벤처·스타트업 M&A(인수·합병) 등을 통한 신사업 발굴·투자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CVC 규제 완화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지주사의 현금성 자산 규모는 55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된 만큼 유보 자금 활성화가 '한국형 구글 육성'은 물론 신규 고용 창출 등에도 적잖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지난달 10대 그룹 CEO(최고경영자)와 만난 자리에서 "규제라는 게 사실은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경쟁이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빠른 변화의 시대에 애매하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새해 들어 '경제 대통령'으로 인물론 거듭 부각...중도층 겨냥 구애 전략


이 후보는 이날 첫 법정 TV토론에서 '경제 대통령' 키워드로 판세 뒤집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선이 불과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지지율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회심의 카드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인물론' 부각이다.

이날 토론 주제가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 후보는 시장을 다른 후보보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CVC 규제 완전 완화를 비롯해 이와 연관된 친기업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찾아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인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국회의원 임금 법정 최저임금의 5배, 공공 부문은 10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제한)을 두고 "결국 '삼성전자 몰락법' 아니냐"고 말한 것도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는 차원에서 발언으로 받아들여 진다.

특히 야당에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 성남시장 시절 일부 대기업 특혜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는 성남시 휴지(休地)에 두산그룹을 유치하고 현대중공업 R&D(연구·개발)센터를 유치했다"고 치적으로 내세우며 정면 돌파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같은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의 실물 경제 파악이나 구체적인 실행 능력은 이미 검증된 상태"라면서 "친기업, 친시장, 친노동 등의 키워드를 필두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