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착 초기 집중지원 '탈북민 지원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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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북도민·탈북민 신년하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26/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정착 초기 집중지원 체제 마련을 골자로 한 '탈북민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탈북민 공약의 주요 내용은 △탈북민에 대한 취업, 창업, 영농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착 초기 집중지원 체제 마련 △탈북민 위기가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탈북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지원 강화 △탈북민 대상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등 법률적 조력 강화 등이다.

국민의힘은 "전체 탈북민 중 사회 취약계층 비율이 56%에 달하고 2019년 고 한성옥 모자 아사(餓死) 사건처럼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체계는 너무나 허술하다"며 "또 탈북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는 정착의 가장 큰 어려운 요인이지만 정착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치료시스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북민의 90%는 법률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어 정착 과정에서 사기 등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관계부처 법률상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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